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염전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신청시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염전개발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3) 위치도(축척25,000분의1도면) (4) 해수취수구의 해수성분표 2. 변경허가신청시 [제출 서류]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의 신청서는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서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소금산업 진흥법(제23조 제1항),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 [별지10])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