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광업권의 이전사항을 등기 이전에 가등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Question 2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Question 4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예약증서 1부 (2) 예약의 해약증서(말소등록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등록의무자가 자필서명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다.)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Question 8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의 신청서는 광업권이전(저당권설정) 가등록(가등록의 말소등록)신청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Question 9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38조), 광업등록령(제20조, 제83조, 제87조),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별지25]),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입니다.

이름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
신청유형	등록

[(탐사권이전,채굴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록, 가등록의 말소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