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일정구역에 광물을 채굴할 권리를 부여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은 처리기간이 총 1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분류광종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첨부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의 접수 기관은 광업등록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광상에 관한 설명서 1부 (2) 광량 보고서 1부(채굴권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 (3) 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40세미만 남자는 병적증명서 (5) 출원인이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6) 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7)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의 신청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 광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광업권(탐사권.채굴권)설정출원의 근거 법령은 광업법(제15조 제1항, 제2항), 광업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2항), 광업법 시행규칙(제8조[별지4])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