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은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은 병무청 병역공개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병역의무대상자 또는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본인이 아니면 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 병역감면(복무단축 등 포함)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Question 2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은 처리기간이 총 9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Question 4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의 접수 기관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제출 서류] (1)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2) 가사상황신고서 (3)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4)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5)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표 등·초본 (7) 토지(임야)대장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총괄) (10) 일반건축물대장 (11) 집합건축물 표제부 (12)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13) 자동차 등록원부(갑) (14) 자동차 등록원부(을) (15)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6)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7)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8) 건물등기부등본 (19) 법인등기부등본 (20) 토지등기부등본 (21) 휴업사실 증명원 (22) 사업자등록증명원 (23) 폐업사실증명원 (2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25) 장애인 증명 (26)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7)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28)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29) 가족관계정보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해 장애등급이 6급 이상인 사람 [제출 서류] (1)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

Question 8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의 근거 법령은 병역법 시행령(제130조 내지 제133조),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병역법( 제62조 내지 제63조의2),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내지 제90조)입니다.

이름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
신청유형	허가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신청(복무단축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