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는 어떤 민원인가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는 국방부 군소음보상팀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재심의 신청을 한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과에 대한 동의를 통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정본 2.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세대 대표자 선정서(세대 대표자가 제출하는 경우) (2) 보상금 신청 위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의 신청서는 보상금(이의신청, 재심의) 결정 동의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의·재심의) 결정 동의의 근거 법령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5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6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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