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은 국방부 군소음보상팀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1)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초본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세대 대표자 선정서(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한 경우) (2) 보상금 신청 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하는 경우) (3) 직장 소재지, 재직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4)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5) 주민등록말소자 초본(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6)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7) 상속인의 위임장(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8)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9) 혼인관계증명서(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 (10)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의 경우) (1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외국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2) 사업자등록증명 (1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4) 병적증명서 (1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6)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의 신청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14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마치면 보상금 결정 통지서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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