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 |
|---|---|
| 신청유형 | 이의 |
자주 묻는 질문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은 국방부 군소음보상팀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음 피해 보상금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1)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정본 (2)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세대 대표자 선정서(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2) 보상금 신청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의 신청서는 재심의신청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 4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4, 5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3, 4항)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을 마치면 재심의 결정 통지서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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