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은 대검찰청 집행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열거하고 있는 사유로 분할납부·납부연기를 받고자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인 신분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제출 서류] (1)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의 신청서는 (분할납부, 납부연기) 신청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별지서식 14호 분할납부, 납부연기 사유 소명서(별도 서식 없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벌과금등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의 근거 법령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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