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 |
|---|---|
| 신청유형 | 이의 |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은 어떤 민원인가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은 관세청 법무담당관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세관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고자 할 때 당사자가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세관에 이의제기하면 처분세관이 이를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통보하는 민원사무 입니다.(법원의 재판기간은 아래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이의제기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의 신청서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 별지서식 제6호, 제6호의 2입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관세)의 근거 법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21조), 관세법(제277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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