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는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후관리대상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멸실사실증명서류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의 신청서는 사후관리물품 멸실 신고(확인)서 사후관리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5호입니다.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13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