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철도차량을 최초 제작당시와 다르게 구조 또는 성능 등을 개량 또는 변경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적합성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74조에서 정한 수수료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개조 대상 철도차량 및 수량 (2) 개조의 범위, 사유 및 작업 일정 (3) 개조 전․후 사양 대비표 (4)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부품 또는 장치 (5) 개조작업수행 예정자의 조직․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과 그 개조작업수행 예정자가 제공할 부품, 구성품 또는 용역의 내용. 다만, 개조작업수행 예정자를 선정하기 전의 경우는 개조작업수행 예정자 선정기준으로 갈음할 수 있다. (6) 개조 작업지시서 (7)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개조적합성 입증자료(개조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철도차량 개조승인신청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철도차량 개조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38조의2 제2항, 제75조의3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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