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입주 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입주 승인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입주 승인 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입주 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입주 승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입주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입주 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입주 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주 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입주 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입주 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주 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입주 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입주 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 승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입주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 목적 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및 연도별 설치ㆍ건축 계획 다.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활용 계획 라. 부지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자금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주 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입주 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입주승인 신청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입주 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입주 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3 제1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4 제1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1항)입니다.

입주 승인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입주 승인 신청을 마치면 입주(변경) 승인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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