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시행지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3)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4)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5)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보상계획서(이주대책 포함) (7)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8) 공구 분할계획서 (9)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 (11)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12)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13)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 (1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 받으려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 서류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1항),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제4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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