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공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시행자 지정신청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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