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신청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한 계획서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와 관련된 설계도서(설계도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3) 위치도와 현장사진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제2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1항),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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