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가 아닌 지역에 있는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Question 2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Question 3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Question 4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 시행 예정지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다만,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1천2백분의 1 이상의 지적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상기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Question 8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2호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Question 9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제95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54조)입니다.

이름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
신청유형	지정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