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 생활환경정비사업(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정비조합 설립 설립·변경·해산 인가 절차 필요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 설립인가 1. 창립총회 회의록 2. 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 3. 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4. 사업계획서 5.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낙서 (2) ○ 변경인가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 해산인가 1.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초본 (5) 사업계획서 타당성 (6) 제출서류 진위여부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의 신청서는 마을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의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마을정비조합(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제5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4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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