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보험료 납부와 실업급여 수급액의 기준이 되는 보수(고시 기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1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2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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