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어떤 민원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적용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신청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1항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2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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