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 특례고용외국인 근로자(H-2)의 채용을 위하여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변경신청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 제13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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