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변경신청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인 경우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4) 일반건축물대장 (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재발급인 경우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8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4, 제14조 제2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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