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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 기본 정보
이름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법정납부기한 이내에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한 보험가입자가 개산(확정)보험료의 경정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임금대장, 재무제표, 세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내역 등 경정 청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의 신청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별지2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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