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관계를 소멸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의 접수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근로자 동의로 고용보험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의 신청서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보험관계소멸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5항, 제11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제7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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