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는 환경부 생활환경연구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기 지정된 빛공해 검사기관이 인력,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변경신고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6조의2 제4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 제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12조 제6항)입니다.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빛공해 검사기관 변경신고을 마치면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서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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