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8) 건물등기사항증명서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2) 일반건축물대장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의 신청서는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의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제5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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