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신제거의뢰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혼신제거의뢰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혼신제거의뢰는 어떤 민원인가요?
혼신제거의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제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기타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설비의 개선·운용중지·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업무입니다.
혼신제거의뢰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혼신제거의뢰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혼신제거의뢰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혼신제거의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혼신제거의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혼신제거의뢰는 방문·우편·전화·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신제거의뢰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혼신제거의뢰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혼신제거의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혼신제거의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신제거의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혼신제거의뢰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71조의2),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세칙(제23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