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은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제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공작물의 건설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Question 2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Question 4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척·방위·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각 1부

Question 8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의 근거 법령은 전파법(제52조), 전파법 시행령(제71조), 전파법 시행규칙(제23조 [별지51호])입니다.

이름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
신청유형	승인

건축물등건설(변경) 승인(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