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인증기준에 적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형식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계량기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정하는 형식인증기준과 동일한 경우에는 국제법정계량기구 형식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형식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경 : 50,000원, 재교부 : 30,000원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형식승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계량기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별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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