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산불사상자보상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산불사상자보상청구 기본 정보
이름 산불사상자보상청구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산불사상자보상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산불사상자보상청구는 산림청 산불방지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으로 인한 사상자 보상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산불사상자보상청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불사상자보상청구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불사상자보상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불사상자보상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산불사상자보상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불사상자보상청구는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불사상자보상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불사상자보상청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불사상자보상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불사상자보상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불사상자보상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불사상자보상청구의 신청서는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청구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산불사상자보상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불사상자보상청구의 근거 법령은 산림보호법(제44조),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1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