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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ㅇ 카지노업 면경허가 신청 :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표자의 변경,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 영업장소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기구의 2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교체,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시설의 변경 또는 교체,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ㅇ카지노업 변경신고 : 카지노사업자가 기구 수의 1/2 이하 증감이나 교체, 상호 또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 전산시설 중 단말기 변경 또는 교체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경허가 : 50,000원(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45,000원) / 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없음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계획서 (2)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제5조제3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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