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카지노업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업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카지노업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용영업장등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카지노업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카지노업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업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카지노업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0(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90,000원)
카지노업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카지노업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카지노업허가의 접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카지노업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카지노업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카지노업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 및 도업시행령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일반/집합)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카지노업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카지노업허가의 신청서는 카지노업 허가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카지노업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카지노업허가의 근거 법령은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및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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