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은 어떤 민원인가요?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은 처리기간이 총 5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제출 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의 신청서는 건조물 건축 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입니다.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의 근거 법령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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