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휴업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Question 2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Question 4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제출 서류]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만 해당)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제출 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상속의 경우 :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Question 8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Question 9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15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 제22조제3항)입니다.

이름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신청유형	신고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