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을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제출 서류]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등기부등본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제출 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제출 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록증재발급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4,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 2항, 제8조제1항, 제11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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