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설립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치원설립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설립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치원설립인가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사립유치원를 설립하려는 자가 시설·설비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에게 그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유치원설립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치원설립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치원설립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치원설립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치원설립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설립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치원설립인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치원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유치원 규칙 1부 (2)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1부 (3)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1부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출연금에 관한 서류(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5)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1부 (6) 해당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다. 신원진술서 1부 (7) 시설 및 설비관련 서류 1부 (8)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 (9)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 (10) 법인의 정관 및 관련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11)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등 「유아교육법」 제8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2) 시도별 설립인가 지침에 따른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3) 교지, 실습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4) 교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5) 설립,경영자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6) 설립경영자가 사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1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치원설립인가의 신청서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치원설립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치원설립인가의 근거 법령은 유아교육법(제8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2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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