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은 교육부 교육시설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학교시설을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 건축등의 승인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의 접수 기관은 시·도교육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지적도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2. 대수선 승인 요청 [제출 서류] (1) 학교시설 대수선 승인 신청서 (2) 대수선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3. 학교시설 용도 변경 [제출 서류] (1) 학교시설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2) 용도변경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3) 용도변경에따라 변경되는 내화 내장 방화 또는 피난건출설비에 관한 도서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의 신청서는 학교시설건축 시행서,축조승인신청서및승인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의 근거 법령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8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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