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은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6ㆍ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로금 지급신청서와 6ㆍ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은 방문·우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방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제출 서류] (1) 비정규군 활동서(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4) 공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5)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6) 여권 또는 비자사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시민권사본(재외동포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공로금 지급신청서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7조),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입니다.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을 마치면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 :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서식 7,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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