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 이름 |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 |
|---|---|
| 종류 | 서식 |
자주 묻는 질문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는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는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국방부입니다.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는 언제 개정된 서식인가요?
이 서식이 실린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현행 판은 2024년 11월 12일에 타법개정 공포(제34989호)된 판입니다. 이 서식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는 어떤 민원에 쓰나요?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는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민원의 신청서로 쓰입니다.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를 낼 때 수수료가 있나요?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민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로금 지급신청서(공로자ㆍ유족)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민원은 방문·우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 서식을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10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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