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는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인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수출자 등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도 관세등의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관세 등 환급신청 자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환급신청인 지위를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 (3) 포괄양수도 사업계약서 (4) 포괄출자신고서 (5) 포괄승계 입증서류 (6) 이사회 회의록 (7) 실적연계 동의서 (8) 법원 선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확인서류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호의 3입니다.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급신청인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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