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개별환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별환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개별환급 신청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개별환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별환급 신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의 양을 소요량계산서로 산출하여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사무

개별환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별환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별환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별환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별환급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별환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별환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별환급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별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서류 [제출 서류] (1) 소요량 계산 서류 (2)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3) 자재명세서(BOM) (4) 외화입금증명서(군납, 외화판매 등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6) 수출신고필증(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

개별환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별환급 신청의 신청서는 환급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개별환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별환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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