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등재되지 않은 물품(HSK)에 대한 1만원당 일정금액의 환급액을 산정하여 등재하여 줄 것을 매년 10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요청하는 민원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의 접수 기관은 관세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고시요청 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 등 납부내역 (4) 기타 간이정액환급율표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의 신청서는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3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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