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환급금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위약환급금 지급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동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를 환급받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위약환급금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약환급금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피해상황설명서(멸실,손상,변질의경우) (2) 산출근거(멸실,손상,변질의경우) (3) 멸각후잔존물내역서(멸실,손상,변질의경우) (4) 보세공장반입승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수출신고필증(계약상이 물품의 경우) (6) 수입신고필증
위약환급금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환급신청서 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 별지서식 1호입니다.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약환급금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관세법(제106조제1항,제2항), 관세법 시행령(제121조제2항), 세관환급금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7조및[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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