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관세청 세원심사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간이정액환급율표의 비적용승인을 받고자 하거나 간이정액환급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의 신청서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별지서식 16호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4조제3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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