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1989년 이후 시행된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어 손실을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 민원접수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공통) 내수면 어업면허증 사본 1부 (2) (공통)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 1부 (3) (공통) 그 밖에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 등 보상금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4) (손실액 증빙 가능 시) 폐업에 따른 시설물의 잔존가액·철거비 및 종묘폐기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대리인 선임 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위임장(「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6) (피해어업인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해어업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피해어업인의 민법 상 재산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본문에 따라 상속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상속대표자 선정서(「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의 신청서는 보상금 지급신청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9조),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 제8조, 제12조, 제9조)입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마치면 보상금 결정서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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