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은 방문·우편·전화·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1. 최초계획의 경우 가. 어촌계 등 이해관계장의 동의서 나. 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정화된 퇴적물의 처분 방법 다. 정화위탁계약서 사본(「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 (2) 2. 변경계획의 경우 :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의 신청서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변경)계획의 근거 법령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16조 제3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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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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