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는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신고 [제출 서류] (1) 법인의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각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 [제출 서류]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또는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하며,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여 합니다] 1부 (3)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설치신고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변경신고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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