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기본 정보
이름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종류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는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는 언제 개정된 서식인가요?

이 서식이 실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현행 판은 2026년 3월 24일에 타법개정 공포(제36220호)된 판입니다. 이 서식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는 어떤 민원에 쓰나요?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는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민원의 신청서로 쓰입니다.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내면 처리까지 며칠 걸리나요?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민원의 처리기간은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낼 때 수수료가 있나요?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민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정기간행물 사업자지위승계신고' 민원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 서식을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12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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