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 이름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 |
|---|---|
| 종류 | 서식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은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은 언제 개정된 서식인가요?
이 서식이 실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현행 판은 2026년 4월 23일에 일부개정 공포(제766호)된 판입니다. 이 서식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은 어떤 민원에 쓰나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은 '조류 병성감정 신청' 민원의 신청서로 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을 내면 처리까지 며칠 걸리나요?
'조류 병성감정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은 총 1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을 낼 때 수수료가 있나요?
'조류 병성감정 신청' 민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 17에 따라 한마리당 2,000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규정제45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조류 병성감정 신청' 민원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는 이 서식을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101건 있습니다.
서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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