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은 대법원 사법등기국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공탁 신청, 공탁금의 지급을 위한 민원입니다. 공탁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일정한 자가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의 변제, 손해의 담보, 집행목적물의 관리 및 집행당사자에의 교부, 목적물의 보관 등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신청시 또는 지급청구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첨부서류 등은 해당 공탁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의 접수 기관은 지방법원·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압류,압류결정문 사본 담보제공명령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사업자등록증명 (5) 주민등록등(초)본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의 신청서는 금전공탁서(변제 등)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 별지서식 1호의 1입니다.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탁신청(공탁물지급청구 포함)의 근거 법령은 공탁법(제4조, 제9조), 공탁규칙(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제1조, 제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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