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판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방위산업기술 판정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기술 판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방위산업기술 판정은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보유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방위산업기술 판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위산업기술 판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위산업기술 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위산업기술 판정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판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방위산업기술 판정의 접수 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판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방위산업기술 판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판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방위산업기술 판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보유 기술의 특성, 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그 밖의 방위산업기술 판정에 필요한 추가 설명자료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방위산업기술 판정의 신청서는 방위산업기술판정 신청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방위산업기술 판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방위산업기술 판정의 근거 법령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7조 제6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제13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제3조)입니다.
방위산업기술 판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마치면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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